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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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운용 가능한지 여부 및 기존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재무적 투자목적 전환 가능 여부 Q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이 없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아래 4가지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고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10%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①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다는 점 ② 취득 주식의 의결권을 자본시장법 §87④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에 따라 행사한다는 점 ③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④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 경우 자본시장법 §249의7⑤에 따른 15년의 주식 처분기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Q2. 질의 1의 방법으로 재무적 투자목적 운용이 가능하다면, 기존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되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재무적 투자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A2. 질의 1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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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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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보고제도) 관련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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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유 보고의 보고기한 특례 관련

기조치(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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