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8 (지분증권)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 · 권역 12

← §207 §20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8조(지분증권)

자본시장법 §216
자본시장법 §222
자본시장법 §227
… 외 2건

5건
3~5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3건
3~5회

②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그 밖에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23

1건
1~2회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법인이사”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2건
1~2회

피인용 — 이 §20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5건

§208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64	준용>준용

§208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223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1	0.8	준용

§208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64	준용>준용

§20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16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22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27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64	준용>준용

발신 인용 — §20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96		1	0.8	준용
자본시장법	§194	7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09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98	1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198	4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198	5	2	0.4	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08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