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3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4 · 권역 12

← §182의2 §18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1건
1~2회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6.>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6건

19건
16회+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2021. 4. 20.>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1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4건

항·호 단위 매핑 23건

조 단위 1건

§183 ① 제1항 exact (hang) — 1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1	1.0	위임
자본시장법	§38 상호	1	1.0	위임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8	준용>위임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64	준용>준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5	cites>위임
법인세법	§5 신탁소득	2	0.5	인용>위임
소득세법	§4 소득의 구분	2	0.5	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5	위임>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5	cites>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2	0.5	cites>위임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2	0.5	인용>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2	0.5	cites>위임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3	cites>위임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3	cites>위임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3	인용>위임

§183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3	cites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09	cites>cites

§1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준용

발신 인용 — §18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6	5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77의3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9	19	2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9	4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1	1	0.3	cites
자본시장법	§229		2	1	0.3	cites
자본시장법	§229		3	1	0.3	cites
자본시장법	§229		4	1	0.3	cites
자본시장법	§229		5	1	0.3	cites
자본시장법	§229		6	1	0.3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2	0.25	인용>인용
국가재정법	§9	4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51	1		2	0.1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3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