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신청 등)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1 · 권역 13

← §18 §2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자본시장법 §21
자본시장법 §249의19
자본시장법 §116
… 외 8건

11건
6~15회

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8
자본시장법 §5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 외 2건

5건
3~5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8
자본시장법 §5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 외 2건

5건
3~5회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18조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자문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일임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11건

§19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8 손해배상책임	1	0.3	cites
자본시장법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2	0.24	준용>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2	0.15	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19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8 손해배상책임	1	0.3	cites
자본시장법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2	0.24	준용>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2	0.15	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16 합병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1	0.3	cites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1	0.3	cites
자본시장법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8	2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2	2	6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86	1	3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5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2	2	6	2	0.1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5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9 PageRank 1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