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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 §432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442의2
… 외 4건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442의2
… 외 4건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자본시장법 §430(→2호)
자본시장법 §349(→2호)
자본시장법 §407(→2호)
자본시장법 §349(→2호)
자본시장법 §407(→2호)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피인용 — 이 §429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7건
§429의3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1 | 1.0 | 위임 | 2 |
| 자본시장법 | §349 과징금 | 2 | 0.8 | 준용>위임 | 2 |
| 자본시장법 | §407 이행강제금 | 2 | 0.8 | 준용>위임 | 2 |
§429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1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429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80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3 | 1 | 10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80의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4 | 2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4 | 3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6 | 1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6 | 2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6 | 3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6 | 4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6 | 4 | 1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176 | 4 | 2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176 | 4 | 3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176 | 4 | 4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176 | 4 | 5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178 | 1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8 | 1 | 1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178 | 1 | 2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178 | 1 | 3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178 | 2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29의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