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0 · 권역 12

← §89 §9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1건

14건
6~15회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9건

12건
6~15회

③

금융위원회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피인용 — 이 §9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0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14건

§90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24	cites>준용

§90 ② 제2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1	0.3	cites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237 환매의 연기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1	0.3	cites	1
자본시장법	§237 환매의 연기	2	0.09	cites>cites	1
자본시장법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1	0.3	cites	2
자본시장법	§237 환매의 연기	2	0.09	cites>cites	2
자본시장법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1	0.3	cites	3
자본시장법	§237 환매의 연기	2	0.09	cites>cites	3

§9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1	0.3	준용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1	0.3	cites
자본시장법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	0.2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2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2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2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2	0.24	준용>준용
법인세법	§5 신탁소득	2	0.15	인용>cites
소득세법	§4 소득의 구분	2	0.15	인용>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15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09	인용>cites

발신 인용 — §9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39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39	2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39	3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39	4	1	0.5	인용
자본시장법	§88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90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