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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금융실명법 §4
자본시장법 §388
금융실명법 §4의2
… 외 89건
자본시장법 §388
금융실명법 §4의2
… 외 89건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4. 12. 30.>
1. 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02
… 외 6건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02
… 외 6건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02
… 외 6건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02
… 외 6건
피인용 — 이 §40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0건
항·호 단위 매핑 18건
조 단위 92건
§404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2 시장감시위원회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 금융투자상품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03 시장감시규정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24 | cites>준용 |
§404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2 시장감시위원회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 금융투자상품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03 시장감시규정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24 | cites>준용 |
§40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실명법 |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 1 | 0.5 | 인용 | |
| 금융실명법 | §4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2 | 0.5 | 위임>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6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1의4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04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17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50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73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실명법 | §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 2 | 0.25 | 인용>인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2 | 0.25 | cites>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2 | 0.25 | cites>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9의3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 2 | 0.25 | 인용>인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2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9의3 관계기관등의 협조 | 2 | 0.2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2 | 0.25 | cites>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3 금융재산 일괄 조회 | 2 | 0.2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00의12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 2 | 0.25 | 위임>인용 | |
| … 외 62건 | |||||
발신 인용 — §40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78의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3의2 | 2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2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3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4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5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6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8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6 | 2 | 0.09 | cites>대조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04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