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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제390조상장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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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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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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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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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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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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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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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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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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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심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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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8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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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 '│율"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17조 주식의 상장 등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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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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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각 호의 회사가 포함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이 인정되는 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거래소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이에 준하는 종목으로 지정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는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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