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23.3.21>
1.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2.투자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7.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3.3.21>
1.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6.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8.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9.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10.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1.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2.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3.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3.3.2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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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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