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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07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4

피인용:7

조문 본문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이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이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직원이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예탁결제원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절 예탁관련제도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 outgoing제42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및 제425조는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incoming제20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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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 incoming제17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3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0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 incoming제31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2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협회가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 incoming제354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예탁결제원의 경우: 법 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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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의20,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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