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3 · 권역 12

← §92 §9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7건

20건
16회+

①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47
자본시장법 §248
자본시장법 §253

3건
3~5회

피인용 — 이 §9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20건

§9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47 운용행위감시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2	0.15	cites>인용

§9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1	0.3	cites
자본시장법	§255 준용규정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24	cites>준용
해외건설 촉진법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2	0.15	위임>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2	0.15	위임>cites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15	위임>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15	cites>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2	0.15	위임>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2	0.15	cites>cites
자본시장법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9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23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81	1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19	2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24	2	3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1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2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3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4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5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6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79	1		2	0.5	인용>위임
한국은행법	§69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82	8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69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9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