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여유자금의 운용대통령령여유자금신탁재산매수안정성ㆍ수익성금융기관에지방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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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그 밖에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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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단기사채가 사모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50인 미만 권유이면서 만기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는 사모사채에 해당해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로 제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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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채가 사모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50인 미만 권유와 3개월 이내 만기의 단기사채는 전매기준 예외로 사모사채가 되어 신탁 편입 3% 한도가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불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관련 환매조건부 매도를 통한 운용 가능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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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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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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