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결권권유자의결권피권유자공공적 법인의결권대리행사위임장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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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의결권피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1.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2.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3.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③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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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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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서류 제출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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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서류 제출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가능하며 그 전 권유는 금융위원회 조치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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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서류 제출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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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서류 제출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가능하며 그 전 권유는 금융위원회 조치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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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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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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