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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70조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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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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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8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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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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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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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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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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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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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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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주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한국상"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3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추천하는 사람 1명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7. 「"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감리위원회의 설치
"가4.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5. 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3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① 법 제3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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