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0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01 · 권역 12

← §369 §37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자본시장법 §9
자본시장법 §182
자본시장법 §249의18
… 외 89건

92건
16회+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공인회계사법 §6의2
자본시장법 §165의12
자본시장법 §372
… 외 6건

9건
6~15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피인용 — 이 §3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1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92건

§370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공인회계사법	§6의2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65의12 이익배당의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90 수익자총회	2	0.15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15	cites>인용

§37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87 의결권 등	2	0.5	위임>인용
전자증권법	§13 임원 등	2	0.5	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	§9 중요지표의 사용	2	0.5	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2	0.25	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	§2 과세대상	2	0.25	위임>인용
감사원법	§7 임용자격	2	0.25	인용>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2	0.2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금지 행위	2	0.25	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	0.25	인용>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2	0.25	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	§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2	0.25	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2	0.25	위임>인용
은행법	§33 금융채의 발행	2	0.25	인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0.25	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	2	0.25	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	0.25	인용>인용
법인세법	§5 신탁소득	2	0.25	위임>인용
법인세법	§51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0.25	인용>인용
법인세법	§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2	0.25	인용>인용
소득세법	§4 소득의 구분	2	0.25	인용>인용
소득세법	§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	2	0.25	인용>인용
… 외 62건

발신 인용 — §37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70 PageRank 2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