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 (신탁재산의 제한 등)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71 · 권역 12

← §102 §10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자본시장법 §105(→6호)
자본시장법 §106(→6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6호)
… 외 3건

6건
6~15회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자본시장법 §12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16
… 외 334건

337건
16회+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104
예금자보호법 §2
자본시장법 §110
… 외 22건

25건
16회+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피인용 — 이 §10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71건

항·호 단위 매핑 365건

조 단위 6건

§103 ① 제1항 exact (hang) — 33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16 합병 등	2	0.8	준용>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2	0.5	위임>위임
해외건설 촉진법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2	0.5	위임>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2	0.5	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2	0.5	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금지 행위	2	0.5	위임>위임
법인세법	§98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2	0.5	인용>위임
소득세법	§156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2	0.5	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5	위임>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5	cites>위임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5	위임>위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17의4 등록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4 예비인가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50 은행에 대한 특칙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5	인용>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2	0.5	인용>위임
전자증권법	§5 전자등록업의 허가	2	0.5	위임>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2	0.5	cites>위임
… 외 307건

§103 ③ 제3항 exact (hang) — 2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04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1	1.0	위임
예금자보호법	§2 정의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10 수익증권	1	0.5	인용
자본시장법	§55 손실보전 등의 금지	1	0.5	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2	0.5	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	§21의3 자료제공의 요구	2	0.5	위임>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5	준용>위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1 벌칙	2	0.5	준용>위임
자본시장법	§101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3 검사 및 조치	2	0.4	준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2 수익증권의 발행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2	0.25	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	§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67 지급불능의 보고	2	0.25	cites>인용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2	0.25	인용>인용
소득세법	§94 양도소득의 범위	2	0.25	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 증권	2	0.15	cites>인용

§103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6 벌칙	1	0.3	cites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10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105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1	1.0	위임	6
자본시장법	§106 여유자금의 운용	1	1.0	위임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	2	0.5	인용>위임	6
소득세법	§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2	0.5	인용>위임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2	0.5	cites>위임	6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2	0.3	cites>위임	6

발신 인용 — §10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03 PageRank 3e-05 · in_degree 2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 (신탁재산의 제한 등)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피인용 — 이 §10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3 ① 제1항 exact (hang) — 337건

§103 ③ 제3항 exact (hang) — 25건

§103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10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발신 인용 — §103이 가리키는 조문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법령해석 (1)

제재 (1)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