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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5의10조
제335의10조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35의10조(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①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업무
2. 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때에는 영위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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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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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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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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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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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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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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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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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3 채권평가회사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 2항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④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7 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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