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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전자증권법 §37
전자증권법 §66
전자증권법 §75
… 외 10건
전자증권법 §66
전자증권법 §75
… 외 10건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136
자본시장법 §139
자본시장법 §444
… 외 12건
자본시장법 §139
자본시장법 §444
… 외 12건
②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그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5. 11. 11.>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137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446
… 외 20건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446
… 외 20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주식등의 발행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1건
항·호 단위 매핑 38건
조 단위 13건
§134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36 정정신고ㆍ공고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39 공개매수의 철회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45 의결권 제한 등 | 1 | 0.3 | cites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44 신고서 등의 공시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46 조사 및 조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36 정정신고ㆍ공고 등 | 1 | 0.5 | 인용 | 5 |
| 자본시장법 | §146 조사 및 조치 | 2 | 0.25 | 인용>인용 | 5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5 |
§134 ② 제2항 exact (hang) — 2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45 의결권 제한 등 | 1 | 0.3 | cites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25 | cites>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1 | 0.8 | 준용 | 1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1 |
| 자본시장법 |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1 | 0.8 | 준용 | 2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2 |
| 자본시장법 |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1 | 0.8 | 준용 | 3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3 |
| 자본시장법 |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1 | 0.8 | 준용 | 4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4 |
| 자본시장법 |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1 | 0.8 | 준용 | 5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5 |
| 자본시장법 |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1 | 0.8 | 준용 | 6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6 |
| 자본시장법 |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1 | 0.8 | 준용 | 7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7 |
§1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증권법 | §37 소유자명세 | 1 | 1.0 | 위임 | |
| 전자증권법 | §66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전자증권법 | §75 과태료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증권법 | §14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증권법 | §15 전자등록업무규정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증권법 | §67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3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25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2 | 1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34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