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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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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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8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8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사모 등록된 엄브렐러 펀드의 일부 하위 펀드의 공모 등록 전환 관련
엄브렐러 펀드의 개별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4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전문투자자용 판매 등록취소 및 일반투자자용 판매 등록 전환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엄브렐러 펀드의 개별 하위 펀드들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4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전문투자자용 판매 등록취소 및 일반투자자용 판매 등록 전환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복수의 개별 집합투자기구 간 집합투자증권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 수 개의 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설정하면서 개별 집합투자기구 간 오갈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232조 제1항).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를 거쳐 전환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282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04조 제3호 나목). - 이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232조 제1항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소위 '엄브렐러 펀드')의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개별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이로 인해 엄브렐러 펀드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자본시장법 제279조 제3항 및 제182조 제8항).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8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제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 제3호 나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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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2조 1항에 관한 질의
귀사가 질의한 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의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 업무 ” 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며, 같은 령 제182조 제4항의 문언을 감안할 때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또는 별도의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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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의한 사모펀드의 투자 허용 여부
자본시장법 개정(2015.7.24) 전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행위는 자본시장법 부칙(법률 제13448호)에 의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령 개정에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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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2조 1항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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