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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80의5조
제180의5조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0의5조(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2.>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2.>
[본조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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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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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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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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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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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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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2조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
"①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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