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70 · 권역 12

← §421 §42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372
자본시장법 §53
… 외 5건

8건
6~15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자본시장법 §424(→1호)
자본시장법 §253(→1호)
자본시장법 §282(→1호)
… 외 27건

30건
16회+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자본시장법 §257
… 외 26건

29건
16회+

피인용 — 이 §4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0건

항·호 단위 매핑 62건

조 단위 8건

§422 ① 제1항 exact (hang) — 3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1	0.5	인용	1
자본시장법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2	0.4	준용>인용	1
자본시장법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2	0.4	준용>인용	1
자본시장법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1	0.5	인용	2
자본시장법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0.5	인용	2
자본시장법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2	0.4	준용>인용	2
자본시장법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2	0.4	준용>인용	2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4	준용>인용	2
자본시장법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	0.4	준용>인용	2
자본시장법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1	0.5	인용	3
자본시장법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0.5	인용	3
자본시장법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2	0.4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2	0.4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4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	0.4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1	0.5	인용	4
자본시장법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0.5	인용	4
자본시장법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2	0.4	준용>인용	4
자본시장법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2	0.4	준용>인용	4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4	준용>인용	4
자본시장법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	0.4	준용>인용	4
자본시장법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1	0.5	인용	5
자본시장법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0.5	인용	5
자본시장법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2	0.4	준용>인용	5
자본시장법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2	0.4	준용>인용	5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4	준용>인용	5
자본시장법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	0.4	준용>인용	5
자본시장법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0.5	인용	6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4	준용>인용	6
자본시장법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	0.4	준용>인용	6

§422 ③ 제3항 exact (hang) — 2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93 협회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90 수익자총회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37 환매의 연기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65의12 이익배당의 특례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192 투자신탁의 해지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194 투자회사의 설립 등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315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4	인용>준용

§422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	0.4	준용>인용

§42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23 청문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3 검사 및 조치	2	0.4	준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1	0.3	cites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1	0.3	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2	0.24	준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	0.15	인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발신 인용 — §42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20	1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0	1	1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0	1	2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0	1	3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0	1	4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0	1	5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0	1	6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0	1	7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0	1	8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0	1	9	1	0.3	cites
자본시장법	§51		5	2	0.3	cites>위임
자본시장법	§51	1	4	2	0.3	cites>위임
자본시장법	§51	2		2	0.3	cites>위임
자본시장법	§117의4	8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2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5	1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6의2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8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20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249의3	8		2	0.1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1		5	2	0.15	cites>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4	2	0.15	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22 PageRank 2e-05 · in_degree 2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