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3 (정보이용금지 등)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9 · 권역 12

← §382 §38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자본시장법 §206

1건
1~2회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323의17
자본시장법 §441
자본시장법 §445
… 외 18건

21건
16회+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1
자본시장법 §429의2
… 외 5건

8건
6~15회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6건

9건
6~15회

피인용 — 이 §3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9건

항·호 단위 매핑 38건

조 단위 1건

§383 ① 제1항 exact (hang) — 2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323의17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1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64	준용>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1 벌칙	1	0.5	준용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4	위임>준용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02 시장감시위원회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4	인용>준용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3	cites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2 양벌규정	2	0.15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09	cites>cites

§383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8	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1 벌칙	1	0.5	준용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4	인용>준용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4	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2 양벌규정	2	0.15	cites>준용

§383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4	인용>준용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4	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3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1	0.3	cites

발신 인용 — §38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63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86	1	3	2	0.24	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83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