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2 (분담금)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2 · 권역 12

← §441 §442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42조(분담금)

—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변리사법 §6의21
보험업법 §107
… 외 19건

22건
16회+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4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건

항·호 단위 매핑 22건

조 단위 0건

§442 ① 제1항 exact (hang) — 2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1	0.5	위임
변리사법	§6의21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2	0.25	인용>위임
보험업법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2	0.25	인용>위임
법인세법	§23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	0.25	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	§104의23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	2	0.25	인용>위임
공인회계사법	§30 회계처리등	2	0.25	인용>위임
공인회계사법	§6의2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2	0.25	인용>위임
변호사법	§58의9 회계처리 등	2	0.25	인용>위임
집단에너지사업법	§20의2 회계의 처리 등	2	0.25	인용>위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57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2 회계처리	2	0.25	인용>위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9 설립 등	2	0.25	인용>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6 회계처리기준	2	0.25	위임>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2	0.15	인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15	인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2	0.15	위임>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2	0.15	인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2	0.15	인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0 위반행위의 공시 등	2	0.15	위임>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5 과징금	2	0.15	인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0.15	인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벌칙	2	0.15	인용>위임

발신 인용 — §44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42 PageRank 9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