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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4 (준용규정)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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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42자.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2.>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445
… 외 12건
15건
6~15회

피인용 — 이 §30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5

§30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8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64준용>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30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실명법§410.8준용
자본시장법§296210.8준용
자본시장법§296410.8준용
자본시장법§2961110.8준용
자본시장법§40810.8준용
자본시장법§41310.8준용
자본시장법§5410.8준용
자본시장법§6310.8준용
금융실명법§9120.4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2420.4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320.4준용>인용
감사원법§27220.4준용>cites
예금자보호법§320.4준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3120.4준용>cites
국세징수법§9120.4준용>인용
공직자윤리법§8520.4준용>cites
정치자금법§52220.4준용>cites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6120.4준용>cites
특정금융정보법§133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40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7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020.4준용>인용
금융실명법§51120.24준용>cites
금융실명법§85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8613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04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