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2 · 권역 12

← §335의15 §337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자본시장법 §341
자본시장법 §9
금융소비자보호법 §2
… 외 91건

94건
16회+

①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의 인수ㆍ매출 또는 모집ㆍ매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4. 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예금자보호법 §2
자본시장법 §33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 외 15건

18건
16회+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 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 3. 금전신탁 외의 신탁업 4.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3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2건

항·호 단위 매핑 18건

조 단위 94건

§336 ① 제1항 exact (hang) — 1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예금자보호법	§2 정의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39 인가사항 등	1	0.5	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2	0.5	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	§21의3 자료제공의 요구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61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4	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2	0.25	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	§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67 지급불능의 보고	2	0.25	cites>인용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2	0.25	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	0.25	인용>인용

§33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341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	0.5	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정의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87 의결권 등	2	0.5	위임>인용
전자증권법	§13 임원 등	2	0.5	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	§9 중요지표의 사용	2	0.5	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2	0.5	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3 금융상품의 유형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3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3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적용 범위	2	0.25	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2	0.25	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	§2 과세대상	2	0.25	위임>인용
감사원법	§7 임용자격	2	0.25	인용>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2	0.2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금지 행위	2	0.25	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	0.25	인용>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2	0.25	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	§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2	0.25	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2	0.25	위임>인용
은행법	§33 금융채의 발행	2	0.25	인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0.25	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	2	0.25	위임>인용
… 외 64건

발신 인용 — §33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3			1	0.5	인용
신탁법	§46			2	0.25	인용>인용
신탁법	§47			2	0.25	인용>인용
신탁법	§48			2	0.25	인용>인용
신탁법	§78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6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8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78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03	1	1	2	0.1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36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