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9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적용 대상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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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조금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4조제1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4조제3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9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9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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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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