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4 (설립)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4 · 권역 13

← §293 §29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94조(설립)

금융산업구조개선법 §5
증권거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 외 121건

124건
16회+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피인용 — 이 §29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24건

§29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5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1	0.5	인용
증권거래세법	§3 납세의무자	1	0.5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1	0.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87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1	0.5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51 자산보관업무	1	0.5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35 자산보관의 위탁 등	1	0.5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36 자산보관의 위탁	1	0.5	위임
자본시장법	§249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	0.5	인용
서민금융법	§2 정의	1	0.5	인용
증권거래세법	§4 납세지	2	0.5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87 의결권 등	2	0.5	위임>인용
서민금융법	§75 신용회복지원협약	2	0.5	위임>인용
서민금융법	§81 자료제공의 요청 등	2	0.5	위임>인용
전자증권법	§13 임원 등	2	0.5	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	§9 중요지표의 사용	2	0.5	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행정처분	2	0.4	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2	0.4	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5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2	0.4	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cites>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2	0.25	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	§10 신고ㆍ납부 및 환급	2	0.25	인용>위임
증권거래세법	§2 과세대상	2	0.25	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	§7 과세표준	2	0.25	인용>위임
… 외 94건

발신 인용 — §29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94 PageRank 5e-05 · in_degree 3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