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9 (결산서류의 작성 등)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6 · 권역 12

← §238 §24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90(→1호)
자본시장법 §449(→1호)
… 외 14건

17건
16회+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자본시장법 §249의8(→3호)
자본시장법 §249의13(→3호)
자본시장법 §446(→3호)

3건
3~5회

②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투자회사등의 경우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을 포함한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45
법인세법 §5
… 외 3건

6건
6~15회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및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3항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⑥

결산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

피인용 — 이 §2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6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17건

§239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3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64	준용>준용	3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24	cites>준용	3

§239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1	1.0	위임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8	준용>위임
법인세법	§5 신탁소득	2	0.5	인용>위임
소득세법	§4 소득의 구분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3	cites>위임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3	인용>위임

§2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1	0.5	인용	1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4	준용>인용	1
자본시장법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2	0.15	준용>인용	1
자본시장법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2	0.15	cites>인용	1
자본시장법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1	0.5	인용	2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4	준용>인용	2
자본시장법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2	0.15	준용>인용	2
자본시장법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2	0.15	cites>인용	2
자본시장법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1	0.5	인용	3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4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2	0.15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2	0.15	cites>인용	3
자본시장법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1	0.5	인용	4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4	준용>인용	4
자본시장법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2	0.15	준용>인용	4
자본시장법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2	0.15	cites>인용	4

발신 인용 — §23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88			1	0.5	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3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