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2 (환매연기 등의 통지)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2 · 권역 13

← §91 §9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자본시장법 §186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1건

14건
6~15회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76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117의7
… 외 2건

5건
3~5회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76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117의7

3건
3~5회

피인용 — 이 §9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14건

§9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1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64	준용>준용	1

§9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2	0.24	cites>준용

§9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1	0.3	cites
법인세법	§5 신탁소득	2	0.15	인용>cites
소득세법	§4 소득의 구분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09	인용>cites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2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64	준용>준용	2

발신 인용 — §9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30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37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40	3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90	5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01	2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10	2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15	3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0	3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6	3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89	9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0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354	1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354	3	2	0.4	인용>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2	0.25	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		2	0.25	인용>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2	0.25	인용>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		2	0.25	인용>cites
상법	§189	9	2	0.25	인용>준용
상법	§354	1	2	0.25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16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84	6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35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38	8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48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8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81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88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9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