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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8의3조
제178의3조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78의3조(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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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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