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0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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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3.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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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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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 incoming제1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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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8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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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18 주식소유의 제한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23조의18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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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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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17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별표 18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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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6조 주식소유의 제한
"① 법 제4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래소 주주인 법인이 거래소 주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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