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50조
제350조준용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5. 7. 31.]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 경영건전성기준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 회계처리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8 4호 보고사항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6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대주주 변경승인 등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9조, 제346조제4항, 제348조 및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0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1조 등록절차 등
"제350조제1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회계기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