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준용규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종합금융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금융회사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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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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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영업점 직원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관련 전산자료(일부) 조회 가능 여부
영업점 직원이 명의개서대행 업무만을 위한 별도의 아이디 등을 부여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아이디로는 명의개서대행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제365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0조 제2항제3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35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점 직원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관련 전산자료(일부) 조회 가능 여부
영업점 직원이 명의개서대행 업무만을 위한 별도의 아이디 등을 부여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아이디로는 명의개서대행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제365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0조 제2항제3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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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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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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