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4.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

②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목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국가

나.한국은행

다.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금전차입 현황

4.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⑤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1.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2.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⑥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24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9조의7제1항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9조의7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71, §271의6, §271의1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

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규약에 경영참여ㆍ경영권한ㆍ최대주주ㆍ계열편입 배제와 법정 의결권행사를 정하면 10% 이상 재무투자가 가능하고 15년 처분기한은 배제됩니다. 전환은 투자자 동의와 보고서 변경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 처분 관련 질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환사채 행사로 지분 10% 이상 취득 시 지분증권 처분의무 기산일 (자본시장법 §249의7 ⑤) Q.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환사채(CB)에 투자한 뒤 전환권을 행사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249의7 ⑤에 따른 지분증권 처분의무의 15년 기산일은 언제인가? A. 처분의무 기산일은 실제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 즉 전환권을 행사한 날이다. 이 날부터 15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된다. 단서. 다만 전환사채권자 상태에서도 투자대상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보유"에 해당할 수 있다. 논거 요약. - 자본시장법 §249의7 ⑤은 "의결권"을 전제로 한다. - 전환사채권자는 전환권 행사 전에는 사채권자 지위에 머무르며 의결권이 없다. - 따라서 15년 처분의무의 기산점은 사채권자에서 주주로 지위가 실제로 전환되는 전환권 행사시점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핵심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49의7 ⑤ 1호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5년 내 제3자 처분의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49의7 ⑤ 2호 | 임원 임면 등 투자대상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대통령령 위임)의 경우, "투자를 한 날"부터 15년 내 제3자 처분의무 | 3. …

제 249 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 일반집합투자기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시행법인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요건을 갖춘 사회기반시설 시행법인 지분 인수는 15년 처분의무와 금산법상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400% 차입한도는 금전을 실제 차입하는 시점에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는 차입 시 산정하며, 추가 차입 없이 한도가 상승하면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 249 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