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11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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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①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335의12
자본시장법 §449

2건
1~2회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ㆍ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ㆍ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결과를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2.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3. 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별로 원리금 상환 이행률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의 파악에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이하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요청받은 업무 내용 및 요청받은 날짜 3. 요청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평가서 및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요청인이 제공ㆍ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⑦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2.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 5. 28.]

자본시장법 §445(→1호)
자본시장법 §429의2(→1호)
공익신탁법 §4(→1호)
… 외 9건

12건
6~15회

피인용 — 이 §335의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0건

항·호 단위 매핑 20건

조 단위 0건

§335의11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335의12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15	cites>인용

§335의11 ⑥ 제6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15	인용>cites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15	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335의11 ⑦ 제7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3	cites	1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15	인용>cites	1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15	인용>cites	1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09	cites>cites	1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09	cites>cites	1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1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3	cites	2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15	인용>cites	2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15	인용>cites	2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09	cites>cites	2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09	cites>cites	2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2

발신 인용 — §335의1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35의11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