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의3조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인가상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대통령령갖출법인신용평가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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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다.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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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24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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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