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3조 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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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특별계정 투자신탁재산 운용업무 전체 위탁 대상은 개별 신탁이 아니라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신탁재산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특별계정 투자신탁재산 운용업무 전체 위탁 의무의 대상은 개별 신탁이 아니라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신탁재산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령상 이해상충방지체계 예외로 임직원 겸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겸직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회사 퇴직연금 신탁자산관리 업무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 예외여부 관련 유권해석 질의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해외 운용사 재위탁 가능 범위에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포함 요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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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