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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71조
제27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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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삭제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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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2
"느 하나를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6
"느 하나를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71조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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