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0조 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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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투자목적회사에도 지주회사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법리 오해로 파기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70조 인용판례 상세 →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제외 규정의 취지를 오해해 투자목적회사에도 적용,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70조 인용판례 상세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췄다고 지주회사로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7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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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